영암군 예산대비 교육투자 전남 10위권

학교당 7천614만8천원 학생당 40만2천원씩 지원한 셈
영암군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평생학습 관련 조례, 급식 관련 조례 등을 모두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하며, 자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83%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도의회 ‘희망공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회’(회장 권욱)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가 최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인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정민석 전임연구원의 ‘전남지역 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과제’에 따른 것이다.
■ 교육지원 관련 조례 운영실태
이에 따르면 교육지원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경우 광양시가 2002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맨 처음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암군은 2008년에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22개 시군 중 13곳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원은 하지만 전남의 경우 2011년 현재 전국 시군구 조례 제정률인 90%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 종래 교육청이 주관하던 평생교육업무가 2007년 평생교육기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명시됨에 따라 제정, 운영하도록 된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경우 도내에서는 순천시가 2004년 맨 처음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2008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 가운데 16곳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은 구례 보성 화순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등 7곳이다.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 모두 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09년 장성군이 도내에서는 맨 처음 제정했고, 영암군은 2010년에 제정, 운영하는 등 모두 11곳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11곳에서는 아직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 조례 제정이 안 된 시군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이다.
■ 교육지원 연계·협력 추진체계
교육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추진체계의 경우 교육청의 담당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제도개선담당이며, 전남도는 행정지원국 행정과 교육지원담당에서 맡고 있다.
시군에서 교육지원 관련 부서는 교육지원과, 총무과, 행정과, 사회복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암군의 경우 자치발전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다.
정 연구원은 “다양한 명칭의 부서에서 교육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효과적인 업무추진 및 연계·협력을 위해 광양시의 교육체육지원과나 신안군의 교육복지과와 같은 부서에 관련 예산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이나, 관련 부서 사무의 통합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 명칭에 ‘교육’을 포함하도록 변경해 주관부서를 확실히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치단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경우 평균 0.71%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0.35%이고, 22개 시군 가운데는 광양시가 2.18%로 가장 높고, 신안군은 0.29%로 가장 낮았다.
영암군의 경우 예산 3천288억3천300만원 가운데 총 교육투자액은 27억4천134만4천원으로 투자비율은 0.83%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0위였다. 1위 광양시에 이어 2위는 목포시(1.95%)였으며, 화순군(1.31%), 여수시(1.00%), 순천시(0.96%), 나주시(0.94%), 강진군(0.93%), 장성군(0.91%), 곡성군(0.88%) 등의 순이었다.
정 연구원은 이같은 자치단체 교육투자규모의 크고 작음은 결국 학교당, 학생당 투자액의 차이를 낳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을 학교당 비용과 학생당 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자치단체의 학교당 평균투자액은 1억1천244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천117만원을 지원했고,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지자체는 역시 광양시로 학교당 1억9천71만1천원을 지원한 반면 신안군은 학교당 3천89만4천원을 지원해 가장 적었다. 영암군의 경우 학교당 7천614만8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당 비용은 전남 평균액이 36만1천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지자체는 곡성군으로 64만원이었고, 가장 적게 지원한 지자체는 순천시로 12만9천원이었다. 영암군은 40만2천원이었다.
정 연구원은 “지자체별 교육투자액의 차이는 교육경비의 지원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어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지역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적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는 지방교육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의 2012년도 예산 기준 교육경비 보조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 1회 추경대비 올해 1회 추경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액이 전년대비 8.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는 9억2천636만1천원이 늘어 전년대비 37.89%나 증가했다. 반면에 순천 광양 영광은 10억 이상 감소했고, 여수 나주 강진 등은 1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원은 “지방교육의 활성화가 곧 지방자치의 성공이라는 인식 하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데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와 협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