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현장 이모저모

귀농귀촌인구 폭발적 증가…정부 뒷북·소극행정 ‘찬물’
농약유통관리 강화 태풍 피해목 긴급벌채예산편성 절실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장흥·강진·영암지역구의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이 연일 국정의 난맥상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 화제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소속된 황 의원은 특히 국회 등원 이후 매달 농정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물을 토대로 ‘농업현장에서 바라본 한국농정’이라는 정책 자료집 5권을 배포해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황 의원이 제기한 농정분야 주요 현안문제와 그 대책을 간추린다. <편집자註>

■ 3대 위기극복 ‘농업회생위’ 가동을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 농정은 ‘소득붕괴’, ‘예산침체’, ‘식량자급률 하락’이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또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농업회생위원회’ 가동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소득붕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논벼 및 한우비육우 소득추이’에 따르면 논벼 10a당 소득의 경우 2008년 62만3천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50만7천원으로 19% 감소했으며, 한우비육우의 경우 마리당 소득액이 2008년 64만5천원에서 2011년에는 18만9천원으로 71% 감소했다”면서 “전체 농가의 채산성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에서도 2006년부터 지난 6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밑지는 농사’를 해 왔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예산침체에 대해 황 의원은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13년 예산안까지 살펴보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은 10.6%, 2.9%, 5.7%, 5.3%, 5.3%인데 비해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5.6%, 2.4%, 2.2%, 2.8%, 1.2%로 1/2에서 1/4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식량자급률과 관련해 황 의원은 “2011년(양곡년도 기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22.6%로 나타났다”고 우려하면서 “이는 2010년에 비해서 무려 5%나 곤두박질친 것으로, 식량자급률이 1년 사이에 5%나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1970년 이후로 4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가 32%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확실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황 의원은 경고했다.
■ 밭 농업직불제 전면 개편해야
황 의원은 “밭 농업직불제 신청기한을 5월 말에서 6월말, 7월6일까지 2차례 연장했지만, 신청실적은 예산편성면적(14만3천㏊) 대비 59%인 8만4천㏊에 불과해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은 품목과 지목제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푼돈, 차라리 안 받고 말자’는 심정으로 밭 농업직불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자급률이 높지 않고 소득이 낮은 19개 품목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재배면적이 넓지만 밭 농업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감자, 고구마, 양파, 대파, 쪽파, 들깨 등 최소 6품목 이상이 지원 대상 품목에 포함될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황 의원의 주장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밭 농업직불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밭 농업직불제는 지원품목 대상 확대와 지목제한 완화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귀농 열기 찬물 끼얹는 정부
황 의원은 최근 귀농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가 뒷북행정, 소극행정으로 귀농 열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문제를 예산, 조직, 정보 부실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귀농귀촌 예산은 귀농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뒤쫓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작년 귀농인구가 158% 늘어났지만,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대비 23%에 불과하다.
또 농식품부, 농진청, 농정원, 지자체별로 귀농지원 사업을 제각기 펼치고 있어 조직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실제로 귀농인에게 농어촌 빈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정보’서비스에 고작 72채의 빈집이 등록돼 있는 등 정부가 귀농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황 의원은 꼬집었다.
황 의원은 대안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총괄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청’ 개청, ▲귀농귀촌 지원 관련법 개정, ▲귀농귀촌 지원 투융자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귀농귀촌지원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
■ 농약유통관리 총기관리수준 강화해야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약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3천명 이상이 농약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더구나 농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의 농약사고가 무려 2.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농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비농업인에게 판매되어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농약의 유통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 유통과 사용범위에 관해 ‘총기소지’와 같은 정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태풍 피해목 긴급벌채예산 편성해야
황 의원은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번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는 26만6천51그루이지만 벌채 등으로 정비된 비율은 4만여그루로 15%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올해 예비비 50억원을 긴급 편성, 피해목 정비에 투입토록 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17만 그루가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긴급벌채예산’을 산림청에 고정 편성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꺾이거나 쓰러진 나무를 방치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현재 산림청 산하기관 및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숲 가꾸기 예산잔액을 태풍피해정비에 투입하고 있으나 실제 남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 자칫 20여만 그루에 달하는 피해목들이 산지에 방치될 수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필요
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리시설 관리체계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고, 시군이 관리하는 5만6천개의 수리시설이 대부분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체계적인 수리시설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공사로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