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의 중요성

오늘의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이룩한 나라의 대명사로 통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불과 반세기 만에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이기도 하였다. 국가신용등급을 포함하여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지역, 세대, 이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 또한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 덕분에 풍요로운 물질의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신의 피폐함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은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나, 이를 어느 정도 이룩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시대적인 철학과 목적의 부재로 서로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가 풀어가야 할 갈등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국가보훈의 활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방법으로 삼는 것이다. 국가보훈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정신적 자산으로 승화하여 지역, 세대, 계층, 종교 등 갈등을 줄이는 사회통합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나라사랑교육 등 애국정신 선양으로 연결해 국민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은 튼튼한 국가안보에 이바지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명예롭고 충분히 보상받는다는 국가책임체계를 확립시키고,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인 등의 업무수행자들이 자신의 직무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리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역장병의 사기를 진작시켜 결국 국방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보훈정책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존립의 기본요소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과거 칭기즈칸이 세계정복을 뒷받침한 것은 ‘부하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도록 가족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럽의 패권을 잡았던 로마는 노병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유럽 최초로 보훈제도를 발전시켰으며, 지금 세계경찰국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또한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와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강대했던 과거 통일신라에서는 상사서, 고려에서는 고공사 그리고 조선에서는 충훈부를 설치하는 등 국운이 융성했던 시기의 우리나라에서는 보훈정책을 강화시킨 역사가 있다.
지금의 보훈정책은 지난 6·25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했던 UN 참전 21개국과 보훈외교를 통한 나라의 위상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으며, 국외 현충시설 및 대상자 관리 등 외국에서의 보훈정책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하다. 또한, 제대군인의 범주에 의무복무자도 포함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나라사랑교육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길을 제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훈의 수혜를 입고 있는 보훈가족의 수와 보상금 관련 예산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보훈정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국가보훈의 낮은 인식으로 국가정책 추진 시에는 계속해서 뒷순위로 밀리고 있으며 많은 국가유공자가 보훈 인식의 하락과 장기적인 보훈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소외 및 후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가보훈에 대한 강화와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추진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의 기본요소 충족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잡아 세계 속에서 선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