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선을 앞둔 요즘 방송과 보수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 NLL(Northern Limit Line), 즉 북방한계선이다.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어놓은 해안경계선이다. 정전협정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을 그어 남북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데 합의한다.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군이 치열한 전투 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양측이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LL에 대해 남측은 실효지배를 이유로 그 남쪽을 우리 수역으로 주장해왔다. 반면 북측은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공식 인정을 거부한다. 서로 대립해온 남북이 현 상태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다. 합의정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도 이어진다. NLL 논란은 바로 이 10·4선언을 이끌어낸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발언을 했다는 여당의 주장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미 고인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다. 열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긴 하나 집권 여당이야말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진위를 확인할 위치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또는 ‘카더라’ 식 주장이자 선거 때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색깔공세로 보는 이유다. ‘북풍’의 노림수는 안보불안을 자극해 득표율을 높여보자는 계산과 안철수 후보를 관심권 밖으로 밀어내 야권후보 단일화에 쐐기를 박자는 심산이 깔린 것 같다. 여기엔 대통령도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엊그제 연평도를 방문해 ‘NLL 사수’를 외쳤다. 북한의 소행인 천안함 침몰로 수십명 장병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일부터 최근의 기막힌 ‘노크귀순’까지 집권 내내 온 국민을 안보불안에 시달리게 만들더니 대선이 다가오자 뜬금없이 NLL을 목숨 걸고 지키자고 나섰다. 안보에 관한한 멘붕상태나 다름없는 국민들에게 또다시 안보불안을 자극하면 득표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정말 그 속 헤아리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