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차질

장수수당 운영조례는 심각한 역차별 논란 대책 절실
내달 3일 시공사 의무운전기간이 만료되는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의회는 특히 민간위탁방법 및 조건 등 세부적인 방안제출과 함께 직영을 위한 방안도 내놓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 군이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이 나와 대안마련이 필요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영암군의회 제212회 임시회의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 조치했다.
군은 군서면에 설치, 운영 중인 소각시설인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대해 그동안 시공사가 의무운전해오고 있으며, 이 의무운전기간이 오는 12월3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겠다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특히 직영할 경우 직접 운영에 따른 별도의 지휘 감독 체계가 불필요하고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문 인력의 확보문제나 이를 위한 공무원 증원문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에 대해 민간위탁방법과 조건 등 세부적인 민간위탁안 미비를 이유로 부결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어떤 조건과 방법으로 민간위탁할지에 대한 설명 없이 동의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소각시설 운영을 시작할 당시 군은 관련 공무원을 상주시켜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해 궁극적으로 군이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직영할 경우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는 만큼 민간위탁방안과 꼼꼼하게 비교한 자료를 내놓아야 하고 민간위탁 하겠다면 최저가로 하겠다는 것인지, 기술로 하겠다는 것인지, 공동도급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낼 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내달 정례회 때 재심의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 의원은 군이 낸 장수수당 인상(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된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2006년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수령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영암지역 75세 이상 노인 5천500여명 가운데 고작 450여명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생활이 비교적 나은 이들에게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낳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5천500여명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군 재정형편상 불가능하고 현행대로 지급하면 심각한 역차별 논란이 있는 만큼 조례 자체에 대한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