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살림규모 3천205억원

경기침체 등 영향 전년대비 4.6% 감소 ‘이례적’
군은 일반회계 2천797억원, 특별회계 408억원 등 모두 3천205억원 규모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23일 개회한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새해 예산안은 전년대비 4.62% 줄어든 것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천797억원 가운데 지방세가 416억원, 세외수입 151억원, 지방교부세 1천199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보조금 991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08억원이 감소한 2천797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역시 64억원이 감소한 34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67억원으로 편성됐다.
새해 예산안이 매우 이례적으로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데 대해 군 예산 관계자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와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역 상수도 확충사업의 완료에 따라 국비 6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658억원 ▲사회복지분야 526억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등 506억원 ▲환경보호분야 4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4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9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8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6억원 ▲보건분야 39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4억원 ▲교육분야 31억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농업분야의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제 113억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26억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10억원, 소득약용작물 생산단지조성 6억원, 친환경 비료지원 32억원, 가축 살처분 보상 25억원, 조사료 제조 운송비지원 21억원 등이 계상됐다.
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11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56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7억원, 자활근로사업 1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10억원, 장애인연금 10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1억원 등이다.
환경보호분야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20억원, 생태하천복원사업 19억원, 생태숲조성 12억원 등이며, 지역개발분야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37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 등이다.
문화·체육시설분야는 가야금테마공원 28억원,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 23억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 24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14억원,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등이며, 교육분야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10억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손실보상금 및 유류대 지원 50억원 등이 각각 계상됐다. 군 예산 관계자는 “내년도에 자체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다소 감소되어 세출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한정된 재원이지만 군 현안사업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905억원, 특별회계 455억원 등 모두 3천360억원 규모로 2011년도 당초 예산 대비 7.1% 늘었었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일반회계 2천800억원, 특별회계 335억원 등 3천135억원 규모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0.79% 늘어나는 등 해마다 예산규모가 늘었었던 점에서 내년도 군 예산안의 전년대비 4.6% 감소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