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회인사권 독립 촉구

세수조정 자주재정 확보…정당공천 폐지도 촉구
전국 광역·기초의원 4천여명은 11월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차기정부에 지방분권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운동에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 지방의원들은 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지방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독립 ▲광역의원 입법보좌관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원 선거구 소선거구제 환원 ▲의정비 선출직 공무원 동일 수준 도입 ▲자치구 의회 폐지 논의 중단 ▲지방재정 확충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지방의원들은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의 선거캠프에 전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명수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에 지방, 지방자치는 없다”면서 “지방자치를 살려내고 지방의회를 살려내기 위해 모였으며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국세, 지방세를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며,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의원 보좌관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차기정부는 우리나라를 선진국형 지방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암군의회는 김연일 의장과 김점중 의원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