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발붙일 곳 없어요”

현재 징수율 96.3% 전남 22개 시·군 중 부동의 1위

“지방세 체납, 영암군에서는 발붙일 수 없습니다.”
군이 지방자치시대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인 지방세 징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추진에 나섰다.
특히 이런 조치는 지난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에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건전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11월12일 현재 군의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따르면 부과액 741억500만원 가운데 징수액은 713억3천500만원, 결손액 2억2천600만원, 체납액 25억4천400만원(현년도 14억6천900만원, 과년도 10억7천500만원) 등으로 징수율은 96.3%에 이른다. 이 같은 징수율은 전년 같은 기간 94.8%보다 1.5% 더 높은 것이다.
군은 특히 2012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2013년2월28일 기준)을 69억6천만원, 목표징수율을 96.8%로 잡고, 10월1일부터 2013년2월 말까지를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이의 달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 19억3천100만원, 12월 34억8천700만원, 2013년1월 9억3천600만원, 2월 6억600만원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월별 징수액을 책정해놓고 있다.
군 재무과 민경송 징수담당은 “내년 2월 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808억9천200만원, 징수액은782억9천5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 징수목표액과 목표징수율을 책정했으며, 지방세 체납은 곧 군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인 점에서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징수율 올리기 어떻게 했나
군의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는 올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22개 시·군 중 1위를 달릴 정도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이 기간 군의 지방세 징수율은 93.8%로, 2위인 장성군(92.7%)이나 영광군(92.4%)보다 1.1% 포인트 이상 앞서 있다.
이 같은 높은 지방세 징수율의 이면에는 정광덕 부군수 총괄책임 아래 일일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갖는 등 특단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 있다.
군은 지금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13건을 통해 5천100만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통해 19건 2억1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밖에 자동차 압류 412건 8천900만원, 전자예금압류 229건 5천900만원 등에 이른다. 군은 또 철도청의 철도예약 보관금까지 압류해 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경송 담당은 “특히 지난 7월9일부터 13일까지 징수담당 전 직원과 읍면 지방세 담당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관외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구성해 광주·전남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기납부촉구 등 독려활동을 벌인 결과 현금징수 5천여만원과 7천여만원의 납부약속을 받는 등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군은 앞으로도 내년 2월28일까지 징수독려반 12개반, 체납처분반 1개반을 구성,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고질·상습체납차량의 집중 단속과 전국 금융지관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체납자의 직장 조회를 통한 봉급압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2월 중에는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 김철호 과장은 “지방세 체납은 군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재정의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올 4월에는 전남도로부터 6천100만원의 시책추진금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