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최근 10년來 최대 폭 감소

종업원 감소 협력업체 휴폐업도 영향 2∼3년 지속 전망
2013년도 영암군 예산이 최근 10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 같은 예산감소는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방소득세 납부감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업체의 휴·폐업 증가가 결정적 요인으로 밝혀져 영암군 재정이 조선업 불황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격이 됐다.
더구나 조선업 불황은 향후 2∼3년 더 지속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군 재정운용에 상당한 차질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보가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간 영암군 예산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1천671억원이었던 본예산은 2013년 3천20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신장했다. 민선자치 1기 첫해인 1995년 713억원이던 본예산은 14년 만인 2009년 3천187억원으로 무려 2천474억원이나 늘면서 3천억원대를 돌파했다. 또 김일태 군수가 취임한 민선4기 첫해인 2006년 1천921억원이던 본예산은 2012년 3천360억원 규모로 급신장했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3천205억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4.62%인 155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10년 동안 유일한 예산규모 감소를 기록한 해인 2010년 2.3%(76억원) 감소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내년도 본예산이 이처럼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 원인은 지방세(43억원)와 국도비 보조금(47억원)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이 파악한 ‘201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가 415억8천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9천500만원이 줄었고, 세외수입은 139억9천800만원으로 64억4천300만원이 줄었으며, 재정보전금은 40억1천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 늘었다. 따라서 총 세입은 모두 595억9천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억3천800만원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의 경우 인재육성기금의 관리전환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군 재정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수 감소가 2013년도 본예산 세입감소의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실제로 조선업 불황여파로 현대삼호중공업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올해 180억원대에서 내년 100억원대로 무려 8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군에 통보해왔다. 또 현대삼호중공업이 불황에 시달리면서 종업원수가 줄고 대불산단 내 협력업체들의 휴·폐업으로 이어지면서 법인세분 뿐 아니라 종업원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도비 보조금 감소는 지역현안사업이 상당수 완료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국·도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현안사업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는 최근 군 공직자들이 무사안일 또는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무관치 않은 것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규모 감소에 결정적 원인인 조선업 불황은 비단 내년 뿐 아니라 향후 2∼3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영암군 재정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입면에서 신고납무의무가 있는 법인의 세무지도 및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영암군의 경우 지방세수의 태반이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조선 관련 업체들에 의지하고 있는 점에서 불가항력이라고 해야겠지만 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해 더 많은 국·도비 보조를 이끌어내고 세외수입을 더욱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