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우리는 투표장에 가야 한다

다가오는 12월19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대국가는 인구가 많고 입법. 집행이 광역화 전문화되어 있어 직접민주제는 부적합하고 대의제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대의제란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서 간접민주제, 대표민주제라고도 한다.
현대 민주국가는 대의제를 기초로 하기에 선거가 대의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 대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권력통제장치와 합리적인 선거제도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 통치기관의 책임과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요구된다.
대의제에 있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은 선거이다.
선거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대의 민주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 할 국가기관을 선임하는 행위이다. 선거에서 선거인이 대표자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의사표시를 투표라 한다. 선거권을 갖는 국민다수인의 합동행위인 선거에 의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창설된다. 이처럼 선거는 대의기관의 선출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표시이다.
또한 선거는 민의에 의한 국민대표기관의 선출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와 작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기관을 주기적으로 교체에 의하여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선거가 국민의 무관심, 금력, 선동 등의 개입으로 공정성이 상실될 경우 지배자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전락 할 우려도 있다.
오늘날에는 정당정치의 발달로 국민의 의사가 정당에 의해서 좌우되어 대의기관에 대한 무기속 위임의 취지가 변질되는 추세로 정당의 민주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의제가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오늘날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당의 강령과 정책에 의한 선택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주의로 인해서 정당선택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어 한국의 정당정치의 전근대성을 반영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의 행태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국민 대다수의 정치 불신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자기반성을 통해 정치혁신과 쇄신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자 급기야는 안철수 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성정치권에 대한 만연한 불신과 냉소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치열한 자기반성과 정치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호악을 떠나 안철수 현상은 지속되고 기존 정치권은 공멸하고 말 것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여.야 정당이 쇄신과 통합으로 오는 12월19일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아무튼 안철수 현상은 정치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것임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기성정치권에 실망하고 안철수를 통하여 새로운 혁신 정치를 이루고자 열망한 안철수 지지자들이 안 후보의 불출마로 실망하여 대거 기권하리란 예상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어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철수가 국민에게 약속한 새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안철수 지지자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우리 인간은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국가시책의 대부분이 정치적이란 사실이다. 우리가 정치를 불신하고 외면하다 보면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양산하여, 급기야는 막대한 국가적 부담과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4대강 사업에서 실증된 사항이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중우정치를 경계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며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그 중에서 보다 나은 정치인, 보다 덜 나쁜 정치인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19일 투표장에 가야 한다.
선거란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의 참여정치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자,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에 있어서 당선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참고가 되길 바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직한 후보를 선출하자.
여기서 정직은 도덕적인 군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상식적인 정직함을 의미한다. 언행이 일치하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후보를 선출하자.
둘째, 소통과 통합하는 새 정치를 하는 후보를 선출하자.
21세기의 화두는 소통과 통합이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지역적 갈등에 더하여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마저 나타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과 통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경청하며 소통하는 사람, 다른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하는 열린 가슴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자.
셋째,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시킬 후보를 선출하자.
강한 리더십이란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소통과 통합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사람,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로서, 강한 리더십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
넷째, 진정한 경제 민주화와 공평하고 정의로운 복지를 실천하는 후보를 선출하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민주화로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등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골목상권을 지키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복지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 건설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자.
다섯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자.
당선만을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공약으로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는 절대로 투표하지 말자.
이외에도 후보를 선택하거나 배제할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은 필자의 지극히 사적인 견해에 불과함으로 독자 여러분은 다만 참고하길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그래도 투표장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것을 내외에 당당하게 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