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의 직격탄 맞은 영암군 재정

2013년도 영암군 예산이 최근 10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방소득세 납부감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업체의 휴·폐업 증가가 결정적 요인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 조선업 불황이 비단 내년 뿐 아니라 향후 2∼3년 더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어려운 영암군 재정상황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걱정인 상황이니 사태가 여간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본보가 분석한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최근 10년 동안 영암군 예산규모 현황에 의하면 2004년 1천671억원이었던 본예산은 2013년 3천205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신장했다. 민선자치 1기 첫해인 1995년 713억원이던 본예산은 14년 만인 2009년 3천187억원으로 무려 2천474억원이나 늘면서 3천억원대를 돌파했다. 특히 김일태 군수가 취임한 민선4기 이래 예산규모의 증가가 두드러져 첫해인 2006년 1천921억원이던 본예산이 2012년에는 3천360억원 규모로 급신장하기도 했다.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3천205억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4.62%인 155억원이나 줄었다. 이는 10년 동안 유일한 예산규모 감소를 기록한 해인 2010년 2.3%인 76억원 감소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군 파악한 ‘2013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전망’에 따르면 이는 주로 지방세수가 격감한 때문이다. 실제 현대삼호중공업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올해 180억원대에서 내년 100억원대로 무려 8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군에 통보해왔다고 한다. 조선업 불황은 법인세분 뿐 아니라 종업원분과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관건은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정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 세외수입 증대나 더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는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