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업무 추진 법과 원칙 다잡아야

군이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또 적발돼 의회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담당 과장이 공개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사태가 진정되긴 했다. 하지만 예산편성에 앞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행정업무처리과정에서 당연히 지켜져져야 할 절차상의 문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일은 군정 업무 추진이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 내지는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집행한 사례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군정사상 처음으로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전남도 감사가 이뤄진 사업이기도 하다. 군으로서는 그만큼 뼈아픈 일인 점에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낭산기념관 건립사업에서도 재발했고, 이번에 또 다시 문제가 됐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부터 사업예산에 대한 정수물품 취득승인 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군 역시 이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의회의 질책에 대해 집행부 주무부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솔직한 태도를 보인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의원들이 해당 과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아무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한 의원은 심지어 “이번 일을 문제 삼아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소신 있고 일 잘하는 공무원만 다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런 기대를 감안해서라도 군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절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과 원칙을 다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주무과장 외에 다른 간부공무원들 역시 이번 사태를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