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꼭 개선돼야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란 의원)가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4일까지 활동한 성과물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가 집행부인 군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모두 28건에 달한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항도 들어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이니 만큼 반드시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낸 지적사항 및 문제점은 사안에 따라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상당하다. 기찬장터 운영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나 지지부진한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주장들은 집행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번 감사에서도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적은 어김없이 이어졌다. 군이 더 이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고’라고 보아야 한다. 영암문화재단의 운영비 과다 문제나 사무관급 인사에 관한 의회의 날카로운 지적 또한 심사숙고 할 일이다. 특히 군 관광정책을 체류형 관광정책으로 다시 가다듬으라는 의회의 지적은 개관만 해놓았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없는 관광시설의 확충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이 새겨듣고 검토할 일이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와 함께 지방의회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권한이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유영란 위원장도 밝혔듯이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 잘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고 부적절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지적이나, 행정절차의 잘못에 대한 지적 등에 대해 집행부가 할 일은 해명이나 반박이 아니라 그 원인과 대책을 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