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사상 최다 확보 칭찬할 일이다

군이 지난해 특별교부세 40억여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재원인 보통교부세에 있어서도 사상 최고액인 1천337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정부가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인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했음에도 기준재정수요액이 최대 폭 증가함에 따라 올 보통교부세 확정액이 1천336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인 149억원이나 대폭 증액됐다는 것이다. 또 이는 전남도내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 보인 것이자, 확보된 보통교부세 1천337억원은 올해 군 세입예산에 반영된 1천142억원에 비해 194억원이나 증액된 것이라고 한다.
보통교부세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규모인 2천797억원의 47.8%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재원이다. 더구나 올해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업단지 중소조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불황의 여파로 지방세수가 격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역시도 크게 줄었다. 군 재정운용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인 점에서 이번 보통교부세 사상 최다 확보는 그야말로 돋보이는 ‘쾌거’다. 자주재원의 확충에 따른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번 쾌거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됐다니 모처럼 상쾌하고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사상 최다 확보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군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분을 점검해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주효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특히 지난해 영암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사례로도 꼽힌 바 있을 정도다. 이제 당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난 만큼 그 성과에 걸 맞는 예우가 마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