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18대 대선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경제민주화’다. 무슨 뜻일까? 불행히도 명확한 답은 없다. 학자들 견해 또한 百花齊放이다. 그래도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표심을 장악하기 위해 앞세운 캐치프레이즈였다. 정확한 뜻을 규명하긴 어렵더라도 담겨진 내용물은 있을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답하라면 대충 이러하다. 부의 불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독과점, 양극화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개선하려는 조치들, 즉 소비자주권 강화, 독과점 완화, 경제 양극화의 해소, 소수에 의한 경제 독식과 집중화 방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 중소기업 육성, 문어발식 족벌기업현상 완화 등등이다. 대선 뒤 ‘당선인’의 화두는 아쉽게도 경제민주화서 ‘국민대통합’으로 옮겨진 느낌이다. 둘 다 애매한 용어인 것은 매한가지지만 후자가 훨씬 두루뭉술하다.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도 부담 또한 덜하다. 차기정부를 구성하게 될 인사들의 면면을 훑다보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적 토대는 눈 씻고 찾아도 없다. 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총리직을 사퇴한 이의 전력은 국민대통합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경제민주화완 전혀 거리가 멀어보인다. 국민대통합의 기제가 작동하려면 그 지향점은 당연 경제민주화다. 생색내기와 시혜차원의 ‘사회적배려’에 무게가 둬지면 허울뿐인 사기극으로 전락한다. 비근한 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13)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 합격한 사실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졸업생의 40%이상이 특목고에 진학해 화제를 모은 곳이다. 삼성가 후계자 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배려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저소득’이나 ‘농어촌’ 등 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에 주어지는 그런 배려가 아니다. 이 부회장이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와 이혼해 한 부모 가정이 됐기 때문에 배려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렇듯 언제든 왜곡될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대통합이 내실보다 형식에 치우칠 때 유권자들은 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