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절실

조선업 불황 심각 휴폐업 속출 지정기준 보완도 시급
영암군과 전남도는 지난 2월18일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영암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건의했다.
군과 도의 이 같은 긴급 건의는 대불산단의 주력업종이자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경영난을 겪으며 휴·폐업업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과 도는 특히 영암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의 완화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대책도 아울러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특별지원 돼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지원금(휴업, 유급휴직, 훈련참가자 임금, 인력 재배치자 임금 등)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의 90%를 정부에서 부담(1명당 1일 상한액 5만원)하게 된다. 또 고용특구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경남 통영시의 경우 지난 1월25일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105억원을 지원받았다.
군은 통영시가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 빠르게 현지를 방문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관련 절차 등을 타진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 이번에 전남도와 함께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난 2월19일에는 기획재정부 고용예산과를 방문해 영암테크노폴리스(대불산단)의 조선경기 침체현황을 설명하고,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 및 지표 신설, 실물경기 반영 등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영암군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타진했으나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 통계자료(월별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 비자발 이직자수) 분석 결과 영암지역 관련지표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어렵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이에 따라 영암군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신규지표를 신설하도록 ‘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과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조선산업은 업종 특성상 노동시장(2,3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실물경기가 고용지표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최근 휴·폐업 업체 증가 및 공장 가동률, 4대 보험 체납실태 등 별도의 체감(실물)경기 지표를 관련기준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BSI가 ‘직전 3개월 평균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20이상 감소‘로 완화해주고,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 자발 이직자 수를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나눈 값이 ‘100분의 3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신청 직전 3개월 평균 비자발 이직자수가 그 이전 3개월 평균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기준으로 신설해주고, ▲해당 업종의 매출액 및 수출액 감소, 휴폐업체 증가율, 4대 보험 체납 규모 등 실물경기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지역경제과 한재진 기업투자지원담당은 “전남도와 조선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에 적합한 지정기준(지표) 개발에 나서는 한편 현재 수도권(경기 평택)과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감안해 지역 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인 영암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불산단을 비롯한 전남서남지역 조선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수주잔량이 51척으로 올해까지 작업물량이어서 수주활동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대불산단의 조선기자재기업들도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수주량 감소 및 제작단가 하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 19개사가 휴·폐업한 것을 비롯해 2011년 24개사가 휴·폐업했으며, 2012년에도 14개사가 휴·폐업하는 등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에 하청업체의 일시적 근로자가 대거 포함된 조선업 특성상 이처럼 휴폐업 업체는 속출하면서도 정작 통계상 고용인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대불산단의 조선업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의 신설 또는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