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절실하다

영암군과 전남도가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영암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불산단의 주력업종이자 영암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경영난을 겪으며 휴·폐업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특히 영암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기준의 완화와 지역 간 형평성 제고대책도 아울러 건의했다. 서남권 조선업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만이 특단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장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 전남서남지역 조선업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수주잔량이 51척 뿐으로 올해까지 작업물량이라 한다. 대불산단의 조선기자재기업들 역시 휴·폐업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0년 19개사, 2011년 24개사, 그리고 2012년에도 14개사가 휴·폐업하는 등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일시적 근로자가 대거 포함된 조선업 특성상 휴폐업 업체는 속출하면서도 정작 통계상 고용인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상황이다. 군과 도가 조선업 특화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기준의 완화를 건의한 이유다.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특별지원 된다. 유급휴직이나 훈련 후 재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부담(1명당 1일 상한액 5만원)하게 된다. 또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회적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도 우선 지원받게 된다. 군과 도가 지정을 서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수도권(경기 평택)과 동남권(경남 통영) 지역이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도 영암군을 고용촉진특별구역으로 조기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