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업무보고 주요내용

바둑테마·산수뮤지컬·케이블카 등 3대현안 모두 차질 쟁점화
주거변천야외전시장 활용방안, 읍면행사 의전문제 또다시 논란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6월17일 제217회 임시회를 열고 18일부터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8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의원들은 각 실·과·소장들로부터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듣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보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문화관광실 채일석 실장은 의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월출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오는 8월 착수해 내년 4월 최종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채 실장은 특히 여기에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향 및 추진여부 등에 대한 판단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채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을 위한 편입부지 매입은 61,165㎡가 끝나 12.2%에 머물고 있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 대해 채 실장은 “민간투자자 모집 지연 때문에 투융자심사 등 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진입도로 확보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운영관리 적자부분 부담불가, ▲투자사업비 10% 이상 이행보증금 상호 확보 등 앞으로의 민간투자자 모집에 따른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채 실장은 그러나 “현재 민간투자자 모집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이보라미 의원(진보정의당)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간투자자 모집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은 사실상 ‘유보’상태임을 시사했다. 채 실장은 또 “월출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산수뮤지컬사업도 포함시켜 전면 재검토하되 불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련 없이 포기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산수뮤지컬사업과 관련해 채 실장은 2011년8월25일 공연부분의 MOU를 체결했던 ㈜영아트테인먼트에 해지를 통보한 이래 2012년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민간투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왕인문화축제와 관련해 이 의원은 “2013년의 경우 8억8천500만원이 소요됐다”면서 “이는 김일태 군수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축제를 치르겠다는 약속과 다를 뿐 아니라 해마다 축제 예산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축제 예산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채 실장은 ‘2013 왕인문화축제 평가보고서’가 제시한 향토축제추진위원회의 사단법인화 계획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발전방향으로는 바람직하나 여건상 사단법인 구성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향토 문화재 보수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지난 제1회 추경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업신청을 받고 추진한 뒤 예산이 삭감되면 모든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 실장과 잠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은 향토 문화재는 삼호지역의 A문중 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A문중에서는 군청 고위인사로부터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제각을 허물고 공사에 나섰으나 실제로는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식으로 알려졌다며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채 실장은 강경한 어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공무원은 없다”고 맞받아치면서 한 때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김점중 의원(민주당)은 “문화관광실의 1년 총예산은 95억1천7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4∼15억원 가량이 행사비로 전체의 15%가 넘는다”면서 “이는 홍보비용을 뺀 액수로 행사 예산이 너무 과다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11년 군정질의 때 완공되면 어떻게 활용할거냐는 질의에 대해 군은 민박이나 예술인 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 주요 업무 추진상황보고에는 시대별 민가 전시시설로 되어 있다. 총사업비가 67억원이나 들어갔고 군비만 33억5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전시시설을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거냐”고 따졌다.
채 실장은 이에 대해 “시대별 민가 전시시설 자체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것”이라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전시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한옥체험시설 등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기찬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한옥펜션을 짓기로 한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군이 세심한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기찬랜드 한옥펜션은 그동안 민간투자자 공모를 4차례 실시했으나 응모자가 없었으며, 펜션에 음식점을 겸한 복합용도로까지 민자유치에 나섰음에도 여전히 응모자가 없는 상태다. 채 실장은 “투자비가 15억원으로 과다해 공모자가 없는 상태”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뒤 여건이 성숙되면 민자유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봉 의원(민주당)은 월출산 삭도(케이블카) 설치문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추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채 실장은 이에 앞서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사업에 대해 환경부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감사실 김재봉 실장은 “군민이 바라는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업무 추진의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군정시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군민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4일부터 2월22일까지 50일 동안 조사한 만족도 조사결과 군민들의 생활만족도는 54.41%, 군정만족도는 63.21%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철호 의원(민주당)은 “각종 시책발굴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냐”고 묻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아직도 숙원사업 위주여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영봉 의원은 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개시단계에서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보고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점중 의원은 군이 관리하고 있는 9개 기금 가운데 활용실적이 있는 기금은 2개뿐이고 나머지 7개는 유명무실하다며 9개 기금의 운영현황 및 실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6월19일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철호 의원은 읍면단위 각종 행사에서의 의전(儀典)에 대한 군의 방침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1일 열린 삼호읍민의 날 행사에서는 주최 측이 군수 격려사에 이어 축사할 인사로 국회의원과 군의회 의장, 향우회장만 넣고 도의원 및 군의원은 제외한 일을 염두에 두고 군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문점영 총무과장은 읍면의 자체행사를 군이 나서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언쟁이 붙으면서 급기야 김연일 의장이 오는 7월 정례회 때 군정질의를 활용하라는 조언을 하며 중재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영배 의원(민주당)이 나서 군 단위 행사는 당연히 군의원이, 도 단위 행사는 도의원이 축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거들고 나섰다. 특히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의전문제를 오는 7월 정례회 때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김 의원은 삼호읍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