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風水害)보험 가입기피 여전

전남지역은 총 5만4천109가구 가입 3년 연속 전국 최다
전남지역 풍수해(風水害)보험 가입자가 5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영암지역에서는 모두 202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인데다 이들마저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여전한 상황이고, 온실의 경우도 일반 농민들의 경우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어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이다.
또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의 55∼86%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특히 이들 재해로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 피해 지원제도는 주택에 대해서는 30%, 온실에 대해서는 35%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최대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올해 가입목표를 지난해보다 5% 늘어난 5만6천820가구로 잡고 보험료 125억원을 확보, 그동안 각 시군을 통해 보험 가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후원단체 결연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왔다. 또 매주 수요일을 ‘천만다행 풍수해 보험 가입의 날’로 지정하고 전광판,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현장 밀착형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전남도내에서는 주택 5만3천865가구, 온실 244가구 등 모두 5만4천109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된 것.
전국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9만2천가구로, 전남에 이어 경기가 3만6천100가구, 충북 3만6천가구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영암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187가구, 온실 15가구 등 모두 202가구로 저조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일반 주민들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거여건이 열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읍면과 함께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또 온실의 경우도 일반농민들이 풍수해가입을 꺼리고 있다. 재해가 발생하면 관계당국의 일괄조사를 거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 보다도 적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가 피해를 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면서 피해농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리는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가입하면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험금 수령으로 조기에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풍수해보험이 환급형이 아닌 소멸성보험이어서 주민들이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과 덴빈 등 ‘쌍둥이’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해 799가구에 보험금 67억원이 지급됐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는 전남도 방재과(061-286-7535)나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