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부결

군의회 폐회, 구림한옥체험관조례는 수정가결
의회 회의규칙에 의원 ‘5분발언’ 규정도 명시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7월19일 제218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 등 상임위원회를 각각 열어 집행부 등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서 의원들의 ‘5분발언’ 규정을 명시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대다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논란 끝에 타 시군 등의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추후검토하기로 하고 부결처리했다.
자치행정위는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해 안전관리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비상대비,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등 모든 안전 관리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인근 해남군의회에서도 같은 조례개정안이 부결된 점 등을 들어 이처럼 결정했다.
또 경제건설위는 집행부가 낸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경제건설위는 제4조(위탁운영) 제1항 ‘영암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된 것을 ‘영암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리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또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2항의 ‘수탁자의 책임이 없는 수리나 보수는 군수가 부담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수탁자가 임의로 체험관의 구조를 변경개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도록 했다.
상임위는 두 조례안 외에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의회는 또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 질문답변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