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주민 패소로 끝난 집단민원의 교훈

신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반대대책위가 패소했다.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자칫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재영)가 지난 7월4일 내린 선고공판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을 낸 반대대책위 관계자 가운데 상당수가 원고로서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고로서 적격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반대대책위가 주장했던 공청회 미 개최나 방직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처럼 속여 주민 동의서를 받은 점, 군의 친환경농업 진흥의무 위반 등 이른바 허가가 부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모두 근거를 잃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처럼 군의 행정처분에는 아무런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반대대책위가 이제부터 할 일은 1인 시위의 계속이 아니라 그동안의 갈등을 빨리 수습하는 일이다. 당장 소송비 부담이나 업체의 측 손해배상 움직임과 관련해 군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반대대책위 관계자 몇몇이 아니고 갈등의 회오리에 휘말렸던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다.
본보 취재결과 신북 건설폐기물처리장 뿐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집단민원 모두 주민들이 스스로 제기한 법적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허가조치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한 주민들만을 탓할 순 없다. 아무리 법대로 라지만 자손대대로 이어온 터전을 망치도록 내버려둘 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군은 고민해야 한다. 업체들은 기왕에 기업 활동을 하려면 주민들과 사전접촉의 기회를 갖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더구나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특정 정치세력과 결부되어 군정의 발목을 잡는 사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