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확정

김한길 대표, “전 당원 결정 큰 의미 여당과 협상”

민주당이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폐지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이석현 전당원투표관리위원장은 지난 7월20일부터 24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대상자 14만7천128명(지난 1년간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가운데 51.9%(7만6천370명)가 투표에 참가, 67.7%(5만1천7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반대는 2만4천641명(32.3%)이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투표결과는 민주당의 최종적인 당론”이라며 “지난번 최고위원회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폐지안을 채택했고 이번에 전당원투표에 부쳐 당론으로 채택키로 의결했다. 따라서 오늘의 결과는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투표결과를 존중해 여당과 협상안을 만들겠다”면서 “폐지 반대 의견을 주신 당원들의 뜻까지 협상안에 포함되도록 하겠다. 특히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담보할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전 당원투표 성공의 의미도 강조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대로 지도부가 독점한 주요 결정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이번에 실행했다.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당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당원이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당원이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과거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며 “민주당은 주요 입법 현황에 관한 전 당원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전당원투표 성공으로)당원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과 전자정당으로 나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를 확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여야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될까?
與도 폐지압박 거세 선거법 개정쪽에 무게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이제는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 확정에 따라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상은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져와 최종 결론을 내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여러 변수가 많아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쇄신특위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 지부도에 건의해놓은 상태다.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당론을 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나 이런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새누리당 역시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
반면에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일 경우 민주당이 당론을 고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당원투표제는?
의원들과 다른 黨心 확인, 제도화 가능성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제 당론 결정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전 당원투표’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또 절반이 넘는 51.9%의 높은 투표율까지 이끌어내면서 당 지도부가 고무적인 표정이 역력하다. 김한길 대표는 “지도부가 독점한 주요 결정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행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투표결과는 당심(黨心)이 의원들의 이런 생각과는 상당 정도 거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더 나아가 그동안 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 등에 집중돼 있었던 당론 결정권이 이번 정당공천제 투표를 계기로 당원에도 돌려주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당민주주의’의 강화로도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