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파장과 전망

안철수 신당 영향력 줄고 후보자들 합종연횡이 당락 가를 듯
민주당이 당원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최종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협상안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직 새누리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안철수 신당이나 진보신당 등이 반대 입장을 표시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예정으로 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선거법 개정까지 변수는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여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현재로서는 선거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몰고 올 영암지역 파장을 점검했다. <편집자註>
■ 현역과 신인 희비 엇갈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인지도에서 앞선 현역들이 일단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전망이다.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정당공천이 폐지됨에 따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점에서 현역에 더 메리트가 줘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당내에서 공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오던 단체장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쪽에 무게가 더 실리자 일치감치 당선을 확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영암군의원 상당수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지기반을 다진 상태인 반면 새로이 뜻을 세운 이른바 신인들의 경우 밑바닥 보다는 정당공천에 더 공을 들여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A의원은 “정당공천이 폐지된다면 현역 프리미엄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면서 “지역구가 2∼3개 읍면이 합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신인들의 경우 우선 인지도를 높이는 데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김일태 군수의 경우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심 기대했던 경우다. 실제로 광주지역 한 일간지 조사에서 김 군수는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 15명에 포함된 바 있다.
■ 후보난립, 바른 선택 절실
정당공천제 폐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 후보난립은 걱정스러울 수 있다.
그동안 영암지역에서도 ‘공천=당선’의 공식이 거의 통했다. 이로 인해 1∼2명이 경합하거나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른바 ‘사표(死票)’는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너나없이 출마해 후보난립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당선자가 20∼30%의 지지로 당선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나머지 지지표인 무려 70∼80%는 사표가 된다는 얘기다. 또 당선자는 임기 내내 끊임없는 반대에 시달리는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것은 불 보듯 하다.
당선에 앞서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 난립에 따른 혼탁양상도 우려된다. 정당공천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후보들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특정정당과의 인연을 부각시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불법선거에 대한 감시와 올바른 선택이 필요한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 후보자들 합종연횡 당락 가를 듯
정당공천제 폐지로 영암지역에서는 군수의 경우 5∼6명,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마다 2∼3명이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 중 후보자들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는 곳도 있겠지만 후보단일화를 통한 상대후보 견제 등 이른바 합종연횡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역 군수가 3선에 도전하게 될 영암지역 단체장 선거의 경우 다자구도가 언제까지 지속되고, 막판 대결구도가 과연 만들어질지 여부에 대해 벌써부터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 찬반구도의 모양새와 면면이 뚜렷한 영암지역사회 특성으로 미뤄볼 때 합종연횡을 통한 대결구도 형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극적 단일화를 통한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똑같은 비중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 안철수 신당, 진보당 등은 반대 입장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됐던 안철수 신당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재보선이 끝나면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합류부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철수 의원은 원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혁신분야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했었다. 하지만 안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당론자인 최 교수의 원론적 입장이긴 하나 안철수 신당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도 보여준다.
영암지역에서도 상당수 후보들이 안철수 신당 참여를 염두에 두고 움직여왔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자 밑바닥 민심을 살피는 쪽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들이 적잖게 감지된다.
진보신당 등은 강력 반대 입장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는 등 구체화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 선거법 개정될까?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지역구 선출과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도입 ▲정당별로 후보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기호제 폐지 등이 그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일몰법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폐지한 뒤 앞으로 3차례 선거를 해 본 후 다시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민주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새누리당도 당론을 정하면 된다. 이미 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6건이 입법 발의돼 있기 때문에 양 당이 합의만 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거쳐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될 수 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선거법 개정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진보신당 등의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큰데다 새누리당 내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공천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의원만 폐지하는 ‘절충안’이 제시되는 등의 난기류도 만만치 않아 8월 말이나 9월 초쯤은 돼야 가닥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