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層

인터넷 검색사이트 네이버를 보면 중산층은 학술용어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정착된 현실적 개념이다.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계급’이라는 용어가 금기시 되면서 사용된 한국적 고유개념이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중산층 개념에는 칼 마르크스의 경제적 중간계급과 경제적 의미에서의 중간계층, 막스 베버의 신분개념을 결합시킨 복합적 중간신분 등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 비단 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지위 등 비경제적 요소까지 포함된 계층범주라는 얘기다. 중산층을 구 중산층과 신 중산층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구 중산층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중소상공업자, 자영농민, 장인 등 프티 부르주아(소시민)를 뜻한다. 반면에 신 중산층은 경영자, 사무원, 관료 등 화이트칼라를 의미한다. 해방 후 유신독재를 거치며 자영농민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구 중산층은 급속히 파괴되기 시작한다. 대신 정부, 기업 및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신 중산층이 대량 창출된다. 특히 이들은 1980년대 후반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참여하면서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재해석이 이뤄질 정도로 주목받기도 했다. 1990년대 경제기획원은 소득수준, 주택보유 여부, 직업의 안정성 및 학력 등을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배가 넘고, 자가 또는 독채전세의 주택을 가졌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를 중산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요즘 이 중산층들이 아우성이다. 다름 아닌 정부 여당의 세법개정안 때문이다. 말로는 서민보호를 외치나 실제로는 걷기 쉬운 소득세에만 손을 댔다. 정작 더 큰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나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 자산가들에게 전 정권 때부터 베푼 ‘부자감세’는 철회기미가 없다. 마르크스가 예견한대로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극심하다. 심화하는 빈부격차 때문에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이들조차 점점 줄어든다. 중산층은 사회적 안정 뿐 아니라 변화까지 담보한다. 그들의 몰락은 극도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