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제로’군(郡) 만든다

2006년 158억→현재 75억 건전 재정운영 두각
군이 30억원의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면서 채무비율을 대폭 낮춰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선진 지방재정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시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그동안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고질 체납 세금 징수 노력 등을 통해 열악한 재정을 활성화하고 고금리 지방채 상환재원을 확보해 조기 상환함으로써 채무비율을 대폭 낮췄다”면서 “이로 인해 10억원을 상회하는 이자지출 절감효과도 얻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은 이번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비율이 2006년 6.91%에서 2013년8월 현재 1.99%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군의 지방채는 2006년 158억원, 2007년 139억원, 2008년 129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2009년에는 국가 재정수입의 대폭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자금 차입으로 지방채가 169억원으로 늘었으나 2010년 145억원, 2011년 128억원, 2012년 110억원으로 감소추세가 다시 지속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상환과 이번 조기상환으로 올들어 8월 현재 군의 지방채는 75억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군 관계자는 “민선4기가 출범한 2006년 158억원에 달하던 지방채가 민선5기 말인 현재 75억원으로 축소된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군민 1인당 채무액도 25만7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13만2천원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현재의 지방채는 청사정비, 상수도사업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주요 공공시설 투자 사업비들”이라면서 “공공자금 차입잔액 등을 연차적 상환하면 지방채무가 없는 ‘지방채 제로’ 군을 만들 수 있는 의미있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의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은 고금리 지방채가 원활한 군 재정 운영에 역풍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김일태 군수가 지방채 관리부서인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과 부단한 협의를 통해 조기상환 필요성 등을 주장해 최근 조기상환 승인을 얻어냄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