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의 의미

군이 지난 8월30일자로 ‘2013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자체가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행위다.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군이 재정운영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만큼 지방자치의 주인이기도 한 군민들은 한번쯤 이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방자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재정공시를 보면 영암의 재정 상태는 살림규모가 5천199억원으로 동종 자치단체(84개) 평균(4천337억원) 보다 862억원이 많다. 특히 채무는 110억원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50억원보다 40억원이나 적게 나타났다. 재정운영 면에서 효율성과 건전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도 27.24%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7.28%보다 높다. 또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 역시 65.62%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인 63.58%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빚더미에 앉은 경우는 수두룩하다. 영암군의 재정운용은 그만큼 박수 받을만하다. 군은 이제 더 나아가 빚 없는 재정을 만든다는 자세로 건전 재정상태 유지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군의 건전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은 여전하다. 첫째로 지난해 지적된 바 있는 재정계획성이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역시 지난해 지적됐던 투융자심사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비율,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등도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이래서는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상태가 건전할 뿐만 아니라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지자체가 갖춰야할 필요충분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