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적 수준을 뜻하는 용어 중 하나가 국가경쟁력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물론이요, 한 나라의 국제화 수준, 경영능력, 금융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두 곳이 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각국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놓는다. 이 가운데 WEF는 세계적인 기업인과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체다. WEF가 지난 9월4일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보고서에 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스위스는 2009년부터 5년 연속 국가경쟁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핀란드, 4위는 독일, 5위는 스웨덴과 미국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이어 7위는 홍콩, 8위는 네덜란드, 9위는 일본, 10위는 영국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대만은 12위이고, 말레이시아는 24위, 그리고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29위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해보다 무려 6계단이나 하락하며 148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2004년 29위로 하락한 이후 2007년 11위까지 올랐으나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로 4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19위로 5년 만에 반등했지만 올해 다시 6계단이나 떨어졌다. WEF의 국제경쟁력평가 항목 12개 부문 가운데 ‘거시경제환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위가 지난해보다 뒤쳐졌다. 특히 금융시장 성숙도, 제도적 요인 등은 무려 10계단 이상 뒤로 밀려났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다시피 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역시 악영향을 줬다. MB정부 내내 강조했던 모토가 ‘국격(國格)’이었던 점을 상기하는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기 어렵다. ‘창조경제’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 정책상 미비점 등 원인파악에 앞서 WEF의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정부의 안이한 모습으로 보면 이 정부 역시 진즉에 틀린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