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감사결과에 담긴 의미

감사원이 밝힌 ‘대규모 국고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군이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용역비 등 27억여원을 낭비하고, 토지매입비 15억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은 중앙투융자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원칙들을 무시했음이다. 감사원 요구대로 ‘주의’로 끝날 일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바둑테마파크는 영암이 한국바둑의 기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점을 활용해 국내 및 세계바둑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박준영 지사와 김일태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이 세운 계획에 대한 두 차례 중앙투융자심사 모두 ‘재검토’ 또는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심사결과는 당연히 반영했어야 옳지만 군은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 투융자심사 의뢰 때 제출한 사업계획 그대로 전남도에 신청했는가 하면, 타당성이 없다는 첫 조사결과는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익을 포함시키는 등 수익을 과다계상 해 타당성 있다는 것으로 나온 조사결과를 앞세우다 전남도에 적발되기까지 했다.
6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던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은 현재 중단상태다. 전남도가 지원불가입장인 만큼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군이 최근 발주한 월출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전면 재검토 또는 개발방향 재설정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을 세운 것도 그 반증이다. 사업 타당성이 없는 만큼 미련을 가질 일이 아니다. 개발방향을 다시 세우는 것이 옳다. 또 관련 예산의 낭비와 사장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대책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될 심각한 과오임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