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책임론

NLL 논란의 핵심은 여지없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이다. 또 그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당선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다. 끊임없이 NLL 논란에 묶여 벗어날 줄 모르는 현 정국이 답답한 이유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냐는 물음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진실게임에 몰두해있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야당까지도 그 게임에 푹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논란이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논란과 관련해 집권여당이 얻을 것은 점점 더 분명해져간다. 검찰수사까지 진행되면서 NLL을 수호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원칙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대화록도 국정원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는 실종됐다고 알려진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事必歸正일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NLL과 대화록 논란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왜 그리 쉽게 유출됐고, 집권여당 관계자들에 의해 이용됐는지, 그리고 국정원은 왜 일방적으로 대화록을 유출했는지가 그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독학으로 컴퓨터와 데이터베이스(DB)의 논리구조를 파악해 간단한 프로그램은 직접 짜서 쓴 ‘파워 유저’였다 한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e지원(知園)’은 바로 노 전 대통령이 만든 문서관리시스템이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철학과 도구가 담겨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집권여당의 ‘노무현 탓하기’와는 달리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모든 활동사항을 이 이지원 시스템에 저장하려 했던 것이다. 사실 노무현 책임론은 MB정부 때부터 궁지에 몰릴 때면 탈출구인양 활용했던 낡고 낡은 카드다. 그럼에도 현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틈만 나면 이를 꺼내든다. 우리 국민 수준이 그만큼 낮은 것일까? 아니면 국민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