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선거 혼탁지수

영암군수 선거, 후보자 난립·사전선거운동 극성
전남도선관위, 특별예방단속 대상 선거구로 지정
내년 6월 실시될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혼탁지수는 완도, 영암, 광양, 구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병우)가 2014년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1일부터 9월13일까지 22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혼탁지수를 측정한 결과 완도군수의 혼탁지수가 100점 만점에 23.17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영암군수 8.75점, 광양시장 7.92점, 구례군수 7.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로, ‘혼탁지수’는 선거별 선거구 단위의 혼탁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계량화해 유형지수별로 산출한 단위지표 총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했다.
유형지수는 1차 조사 때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 사전선거운동 등 세 항목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등을 추가했다. 단위지표는 신고·제보 및 조치의 건수, 언론보도빈도, 패널인식정도 등에 차등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측정 결과 5개 유형지수 중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와 비방·흑색선전행위는 선거가 임박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조사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완도군수의 혼탁지수가 가장 높은데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혼탁유형 중 사전선거운동,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조직선거 위반행위 등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제한으로 10명 이상의 입후보예정자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암군수와 광양시장, 구례군수 등은 혼탁유형 중 ‘사전선거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암군수는 자천타천 10여명의 입후보예정자가 난립해 있고, 광양시장은 3선 현직단체장의 출마제한, 구례군수는 전·현직 군수의 대결양상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조사에서 혼탁지수가 가장 높았던 장성군수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혼탁지수가 2.00점으로 전체 22개 시·군 중 11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예방단속 대상 선거구에 대한 집중 예방활동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선거별로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기초단체장선거 6개, 광역의원선거 1개, 기초의원선거 4개 등 모두 11개 지역(선거구)을 특별예방단속 대상 선거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별 혼탁유형에 맞는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해 집중 현장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1,2차 측정에 대한 최종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및 선거구별, 선거정황 등에 맞는 전략적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