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여파 여전한 영암군 재정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4년도 본 예산액의 지방세수는 375억6천만원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액 지방세수 415억8천400만원 대비 40억2천400여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지방세수 가운데는 특히 지방소득세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무려 44억8천400여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감소 때문으로, 2014년도 본 예산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3년도 본 예산액보다 무려 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세수, 특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감소는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방소득세 납부감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업체의 휴·폐업 증가 때문이다. 이로 인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소는 사실상 내년이 사상 최악일 정도다.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222억7천73만9천원,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232억6천879만2천원 등이었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2013년9월 말 현재 129억7천175만9천원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2014회계연도 본 예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75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2011년과 2012년 결산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고, 2013년9월 말에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지방세수 감소는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군 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기에 걱정이다.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예정되어 있어 관련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 등이 늘 전망이나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의 증가 때문이다. 세수부족을 메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세수감소가 불가항력적인만큼 세외수입 증대와 더 많은 국·도비 확보에도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 군민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