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 사상 최악 지방세수 전년比 40억 급감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보조금은 늘어 자체사업 추진여력 줄어
세출은 농림해양수산→사회복지→국토·지역개발 순 자립도 하향
군은 일반회계 2천934억원, 특별회계 391억원 등 총 3천326억원 규모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새해 예산안은 2013년 대비 3.79%인 121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37억원(4.89%)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6억원(3.81%) 감소했다.
■ 세입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2천934억원) 구성은 지방세 375억6천만원(12.8%), 세외수입 89억8천만원(3.06%), 지방교부세 1천214억6천만원(41.4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0억1천만원(1.37%), 보조금 1천123억8천만원(38.30%), 보전수입 90억원(3.07%) 등이다.
특히 지방세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0억원(9.68%)이나 줄었다. 반면에 동무2지구 조성 토지 분양과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분양 등의 변수로 인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억8천여만원(47.27%)이 증가했다.
지방세수가 격감했음에도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도비 등 보조금이 전년보다 132억6천여만원(13.38%)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체 세입인 지방세가 줄어든 대신 군비를 부담해야하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내년에 군 자체사업 추진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특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라 보조금이 늘면서 군의 재정부담도 그만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효율적 사용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군이 파악한 ‘2014회계연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전망’에 따르면 2014년도 본 예산액 지방세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세원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다. 모두 7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25억원보다 무려 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는 사상 최악이라고 표현해야할 정도로 감소폭이 충격적이다.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222억7천73만9천원,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232억6천879만2천원이었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3년9월 말 현재 129억7천175만9천원으로 떨어졌다. 심지어 2014회계연도 본 예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7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1년과 2012년 결산 대비로는 3분의 1 이상, 2013년9월 말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각각 추락한 것이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는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방소득세 납부 감소 때문이다. 조선업 불황은 영암군이 거둬들이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해마다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실제로 현대삼호중공업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1년 결산 때 167억3천171만3천원, 2012년 결산 때 180억9천431만7천원으로 전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75.1%와 77.8%를 점유했다. 그러나 2013년9월 말 현재 86억7천614만3천원으로 줄면서 비중이 66.9%로 낮아졌고, 2014년 본 예산에서는 40억원 수준으로 2011년과 2012년 결산 대비 4분1 이상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비중이 55.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지방세수가 격감하고 보조금이 늘면서 내년도 군의 재정자립도는 올해보다 4.1%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특히 지난해까지 세외수입으로 계상했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부터는 보전수입으로 따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90억원 가량의 세외수입이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다.
■ 세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2천934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으로 전년대비 10.14% 증가한 725억8천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74%를 차지한다.
다음은 사회복지로 642억1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89%를 점유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무려 27.59% 증가했다.
이밖에 국토 및 지역개발 251억9천만원(8.59%), 문화관광 188억5천만원(6.42%), 환경보호 188억원(6.41%), 일반공공행정 180억5천만원(6.15%) 등의 순이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은 벼 육묘용 상토공급 15억원 등을 비롯해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비료지원 등에 726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또 사회복지는 기초노령연금 184억원 등 생계·주거·교육급여지원, 보육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에 642억원이 계상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사회기반시설 설치와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에 251억원이 투입되고, 문화관광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 파크골프장조성,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 등에 188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분야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에 188억원, 교육분야에는 왕인문해학교 운영, 명문학교 육성, 친환경무상급식지원 등에 29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내년 6월4일 치러질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으로 군비 11억여원이 계상됐다. 가뜩이나 빠듯한 군 살림살이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