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마권발매소 문제해결 나서

황주홍 의원, 건축법 개정 허가 대상에 포함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외마권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외마권발매소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서는 장외마권발매소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어 그 동안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장외마권발매소도 건축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건축물이 주거·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장외발매소가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장외마권발매소는 위락시설인 카지노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예식장, 회의장과 같이 분류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외마권발매소 예정 지역)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충실히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