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거는 기대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했다. 25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영암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총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새해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미 정례회 개회와 함께 집행부 수장인 김일태 군수로부터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의회는 나름대로 원칙과 잣대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할 일은 새해 예산안 심의다. 일반회계 2천934억원, 특별회계 391억원 등 모두 총 3천326억원 규모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지방세입이 40여억원이나 줄었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상 최대 폭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했던 지난해보다는 늘어난 규모지만 내년 예산은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만큼 한정된 재원이라는 뜻이자 한 푼이라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회는 집행부가 계상해놓은 사업비 가운데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누차 강조하는 바이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진행방식이 의원 개개인과 집행부 관련실과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면방식인 점에서 자칫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의원 개인의 민원처리수준에 머물 공산이 크다. 더구나 행정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님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눈에 보이는 행정처리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정책적 판단잘못을 짚어내는 것이야 말로 행정사무감사가 겨냥해야할 궁극적 지향점이다. 특히 의원들이 밝혀낸 문제점이나 정책적 판단잘못의 사례는 적절한 방법으로 반드시 공개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