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회 정개특위 위원 임명

여야 위원 대다수도 폐지 쪽 구체적 성과 관심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또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에 강성을 대거 배치했던 여야가 정개특위는 온건파로 구성했는가 하면, 정당공천 폐지 등에 반대가 심한 여야의 텃밭 의원들을 배제하고 지자체장 등의 경험이 있는 소장 의원 및 전문가들로 주로 채워 정개특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월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개특위 최종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간사), 장윤석, 홍문종(사무총장),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이노근, 이우현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백재현(간사), 박기춘(사무총장), 김영주,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확정됐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인 모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양당 간사 협의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정개특위 인선결과에 대해 여야 모두 비슷한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랜 선거경험을 바탕으로 정당공천 등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선의원과 신선한 시각을 갖춘 초선의원으로 균형감 있게 인선했다”며 “각 지역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역도 골고루 안배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도 “모두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공천의 책임성을 두루 판단할 수 있는 현장 출신 의원들”이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정개특위 위원들은 벌써부터 정당공천제는 물론 교육감 선거개선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주력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선거법 전반도 손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도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당공천배제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 모두 현행 기초자지체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한 셈이다.
특히 강진군수 시절부터 기초지자체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해온 황주홍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어쨌든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70% 절대 다수 민심이다. 일단 폐지해야 한다. 4년 뒤 재론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없애는 것이 옳다. 지고지선의 제도란 없다. 결국 어떤 가치를 승인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고 소신을 거듭 확인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임기 3선 제한 규정도 진지하게 생각해 국회의원에게도 같은 임기 제한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같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황 의원은 또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로 당선자의 저대표성(under-representation)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의무투표제(compulsory voting)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볼만한 시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여당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제한적 직선제(교원, 학부모 등으로 투표권 제한) 또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황주홍 의원은?
공천제 폐지의 기수 정개특위 위원 3연속 선임기록
황 의원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됨으로써 19대 국회 들어 세 차례의 정치개혁(쇄신)특위에 모두 선임되는 기록을 갖게 됐다.
이는 여야를 통틀어 황 의원이 유일하다. 이는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학자이자 기초단체장을 역임한 경력과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참신성과 전문성을 높이 산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황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때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공천권을 쥔 ‘갑(甲)’의 입장이 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계속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기수’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