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렴도 여전히 ‘하위권’

내·외부청렴도 3등급 불구 부패지수와 신뢰도서 큰 감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결과 영암군은 지난해 최하위인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으나 83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2위로 여전히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군은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3등급으로 나타났으나,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의 감점수준까지 높아 청렴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 2012년도 평가에서 군은 내부청렴도에서는 2등급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으로 나타나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권인 5등급 평가를 받은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19일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천628개)를 경험했던 민원인 16만5천191명과 소속직원 5만6천284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와 지역민 학부모로 구성된 정책고객 1만8천50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부패사건과 설문과정에서의 신뢰도 저해행위(민원인에게 평가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전년도와 같았다고 밝혔다.
청렴도 조사결과 영암군은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7.89점(2012년 8.00점)으로 3등급(2012년 2등급) 평가를 받았다.
또 민원인과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7.76점(2012년 6.94점)으로 역시 3등급(2012년 5등급)을 기록했다.
영암군의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82점과 7.66점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전남도내에서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진도군과 신안군(7.79), 곡성군(7.75), 해남군(7.73), 담양군(7.60), 영광군(7.55) 등이 같은 3등급이고, 내부청렴도에서는 영광군(7.98), 장성군(7.97), 완도군(7.93), 진도군과 곡성군(7.92), 해남군(7.82), 신안군(7.76), 장흥군(7.69) 등이 같은 3등급이었다.
군은 그러나 종합청렴도에서는 7.35점(2012년 6.95점)으로 4등급(2012년 5등급)으로 추락했다. 이는 올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인 7.86점과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종합청렴도인 7.52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3등급이었으나 감점변수인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에서 감점이 각각 0.29점과 0.15점으로 매우 높아진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은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전문가 심의회의 평가에 의해 점수화한 부패사건지수와 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부패공직자의 수, 직위, 부패금액과 기관 정원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한 부패공직자통계기수를 합친 것이다.
군이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높은 감점을 받은 것은 단체장을 보좌한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지수가 높았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은 청렴도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고의적으로 영향을 주기위해 호의적인 응답을 유도하거나 자료를 부실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군이 지난해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군의 청렴도가 지난해 5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으로 평가됨으로써 그동안 군이 추진해온 공직자 청렴실천결의대회(2012년12월14일)나 청렴문화 현장체험교육(9월3,510일) 등이 무색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결의대회나 체험교육 등 보여주기 식 행사나 소극적 참여위주 행사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과 간부, 그리고 전체 공직자의 청렴마인드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영암군의 경우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수준이 높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전남·광주는 어땠나?
시·도 모두 중하위권 목포·무안 최상위
광주 동구청, 보성·화순은 전국 최하위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남도와 광주시는 모두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남도의 종합청렴도는 6.87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4등급)를 기록했다. 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14위를 기록한바 있다. 도는 외부청렴도(7.16점)에서 15위, 내부청렴도(7.76점)에서 14위, 정책고객평가(5.87점)에서 16위 등 하위권을 맴돌았다.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7.11점으로 10위(3등급)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8위에서 두 단계 내려앉았다. 는 올해 외부청렴도(7.72점)에서 6위, 내부청렴도(8.11점)에서 10위, 정책고객평가(6.17점)에서 13위를 나타냈다.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 목포시가 종합청렴도 8.0점으로 2위(1등급)를 기록했다. 광양시(7.85점) 10위(2등급), 순천시(7.77점) 13위(2등급)를 기록해 상위권을 보였다.
전국 군 단위 기초단체 중에서는 무안군이 종합청렴도 8.07점으로 4위(1등급)를 기록했다. 함평군(7.93점)은 10위(2등급)를 기록했다. 반면 보성군(7.02점)과 화순군(7.01점)으로 83개 기관 중 79위(5등급)와 81위(5등급)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 구 단위 기초단체 69개 중에서 광주 광산구가 종합청렴도 7.90점으로 20위권(2등급)을 나타냈다. 북구(7.71점·3등급), 서구(7.67점·4등급), 남구(7.50점·4등급) 순이었고, 동구는 7.40점(5등급) 67위로 최하위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