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헌론

이 낙 연
민주당 국회의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공천제를 폐지할 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매몰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정치권은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1년 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도 거쳤습니다. 막상 입법 단계에 이르자 정당공천제 폐지로 득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할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에서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목소리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大義)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 60여년 동안 권력집중형 대통령중심제 헌정을 계속해 왔습니다. 4·19 이후 1년여를 제외하고는 줄곧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집중 헌정을 끝내고 권력분산 헌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이미 지났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초대 이승만대통령부터 최근 이명박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은 권력집중과 유관합니다. 권력분산은 이와 같은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끊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갈등과 미움도 대통령에게 집중됩니다. 권력분산은 갈등과 미움도 분산시켜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게다가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중요 문제를 대통령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권력분산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면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저는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일식 의원내각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국민 정서상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행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는 입체적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고, 이제는 부자연스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면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장기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입체적 권력분산이 이루어진다면 4년 중임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