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창당·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거센 후폭풍

모두 무소속에 후보자 난립구도, 유권자 혼란 불가피할 듯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가 지난 3월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정가가 격랑에 빠져들었다.
특히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양측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는 하나 출마예정자들마다 셈법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신당 창당엔 ‘환영’, 무공천엔 ‘어수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의 선두에 섰던 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김한길·안철수 두 대표의 무공천과 신당창당 선언을 지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황 의원은 자신의「초선일지」(3월2일자)를 통해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오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할 것을 전격적으로 선언한데 대해 환영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이번 무공천 선언으로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고, 신당창당 선언 역시 “새정치를 기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신선한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황 의원은 “비록 이번 결정이 당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의 오랜 여망을 반영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정당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남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우승희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통합신당 창당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6·4 지방선거의 목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통합신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새 정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새 정치를 위한 새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인물교체가 진정한 새 정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 정치는 새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기초선거 출마예정자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두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도에서 앞선 현역이 절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정당공천이라는 명패가 없어진 이상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라는 각오로 유권자들을 더욱 깊이 파고드는 후보자들도 있다. 또 영암군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일부지역에서 후보단일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특정후보가 특정지역을 할거하는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막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후보가 난립하면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라야 당선되면서 젊고 참신한 정치신인, 특히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 無공천=현직 유리?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소속 일색인 기초선거 출마예정자들은 모두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해졌다. 현행 선거법상 출마를 위해서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나 두 정당이 모두 무공천 방침을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마예정자 모두는 ‘당 브랜드 없이 개인 얼굴’로 표를 얻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현역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영암군수 선거의 경우 현직인 김일태 군수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는 시각이 우세하긴 하나 ‘당선증’이나 다름없는 공천이 없어지게 된데 따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따른다.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을 염두에 뒀던 강우석, 전동평, 최영열 후보 등은 “개혁공천이 이뤄질 경우 승산 있다”는 나름의 계산이었으나 공천이 없어지게 되자 “군민의 심판이 중요해졌다”며 유권자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에 발을 담갔던 김재원 후보는 신당 창당과 무공천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심은 고심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이 무공천 방침을 밝히기는 했으나 민주당이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 양자대결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암군의원 선거의 경우도 일단 현직 의원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거구별 또는 읍면별로 후보자가 워낙 난립해 있고, 읍면별 할거구도가 뚜렷해 쉽게 당락을 점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현역의원 9명 가운데 무려 6명이 재출마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재출마한 후보 3명이 당선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5명(비례대표 포함)이나 새얼굴이어서 빈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하다.
■ 후보자 기호배정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이 사라진 투표용지가 등장할 전망이다.
투표용지는 세로로 ‘기호 1번 새누리당 000 후보, 기호 3번 통합진보당 000 후보, 기호 4번 정의당 000 후보’ 순으로 표기된 뒤 기호 5번 이후로는 5석 이하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의 이름이 나열되게 된다.
민주당 또는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출마하려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의 추첨에 응해 기호 5번 이하의 번호를 부여받는다.
■ 후보자 난립, 유권자 혼란 줄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초래할 문제점인 후보자 난립과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영암군수선거 출마예정자들은 5명 모두 완주(完走)와 승리를 자신했다. 이대로라면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인 셈이다.
영암군의원선거 역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후보난립구도를 보이고 있고, 선거 막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2명을 선출하는 삼호읍의 경우 파악된 후보자만 6명이다. 3명을 뽑는 가선거구(영암읍, 금정면, 덕진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는 8명, 2명을 뽑는 다선거구(군서면, 서호면, 미암면, 학산면)는 5명이 경합하고 있다.
이처럼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특히 영암지역은 60세 이상 고령의 유권자들이 30%를 훨씬 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어떻게 식별해낼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