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뒤섞인 영암지역 택시감차

영암지역 택시 153대 가운데 36.6%인 56대가 감차된다고 한다. 이는 군이 지난 2014년9월 실시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택시 감차는 현재 영암지역에 과잉공급 된 택시에 대해 그 적정대수를 유지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경영악화 및 종사자들의 소득저하를 막자는 취지다. 감차를 통한 '택시 활성화'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그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이 앞장서고는 있지만 이보다도 택시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군은 최근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택시 자율감차 계획을 설명했다. 조만간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사업시행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자율감차에 따라 국비와 군비로 택시 1대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1천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개인택시 거래가격이 5천만원을 호가해, 이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보상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차액을 담보하게 될 택시업계의 출연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이 심각한 감차 대상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많은 출연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감차가 다름 아닌 택사운송사업자와 그 종사자들을 위한 것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영암지역 택시 감차는 택시 운송사업구역 일원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삼호읍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문제인줄은 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운송사업구역 일원화 없이 감차만 추진해서는 택시총량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감차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리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