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 뒤흔든 산수뮤지컬 예산

영암군이 산수뮤지컬 대체 편입지를 이미 매입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군의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지만 정작 영암군은 이 보다 훨씬 앞서 본예산에 편성된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를 활용해 대체 편입지 대부분을 매입해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영암군의회가 긴급간담회를 열고 집행부의 이 같은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영암군의 행위는 지방자치법상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나 다름없으니 당연한 조치다. 특히 다른 예산을 활용해 이미 매입한 토지를 구입하겠다며 버젓이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계상한 행위는 영암군의원 모두를 농락한 것이자, 시정잡배들 사이에서나 있을법한 사기행위다. 법적책임까지도 물어야 옳은 것이다.
영암군이 추진하려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에 대해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뜻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영암군의회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자세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또 영암군이 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했던 것은 이제 와서 보니 예산 삭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이미 사놓은 토지매입행위가 발각될 수밖에 없어서였다고 생각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문제는 또 있다. 토지매입비로 대체 편입지를 매입하려면 절차상 당연히 영암군의회와 협의해야 옳다. 승인을 얻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암군은 이 절차도 무시했다. 결론적으로 영암군의 이번 산수뮤지컬 대체 편입지 매입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반(反) 지방자치의 행태이자 폭거다. 집행부가 의회와 짜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름 돋는 일이기도 하다. 의회가 바로잡을 일이지만 영암군의 반성과 대오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