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체불임금 여전

영암 대불산단의 체불임금이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조선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대불산단내 사업장 체불임금은 총 26억원, 538개 사업장에 근로자수는 814명으로 지난해 동기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4분기 이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산단내 임금체불이 고질적이고 심각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선박블럭 업체의 경우 원청과 1차 하도급업체, 2차 하도급업체로 갈수록 자본력이 열악해 업체간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에 상관없이 임금지급 조건은 열악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산하 노동상담소 손민원 소장은 “산단근로자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미지급은 불경기 호경기를 떠나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들이 인력의 50% 이상을 직접고용 해야한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또 자금력이 부족하고 사업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주가 2·3차블럭업체를 경영하면서 하자발생으로 인한 도급비 감소와 공기지연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도 임금체불을 부채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손 소장은 또 “이럴때 일수록 행정과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고, 책임부서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 방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배불산단 노동상담소에 접수된 업체와 근로자간의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상담 건수는 10건으로, 상담소 측은 “금속노조서남부지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