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명박 대통령이 세대교체론과 함께 내세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로 공직자의 도덕성이 새삼 화두가 되고 있다. 후임 총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후보자들 가운데 총리직을 고사하는 경우가 많고 도덕적 흠결이 없는 고위 공직자를 찾기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만큼 청렴과 거리가 멀었던 것은 아닌지 씁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현 정부의 인재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가 총리 임명 등에 활용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제도를 그야말로 흉내만 낸 것이다. 미국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검증시스템으로 유명하고, 기간의 제약을 두지 않는 점에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신원조사 및 당사자 면담, 의회 주요 지도자와 협의, 지명 및 인준 동의안 제출, 상임위 예비조사 및 인준 청문회 개최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평균 잡아 무려 350일이나 소요된다. 하루 또는 이틀일정인 우리와는 달라도 사뭇 다르다.
특히 270일 가량 걸리는 사전인선작업은 FBI(연방수사국)와 IRS(국세청) 등이 총출동해 조사하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사하게 될 항목은 후보자의 가족사에서부터 전과에 이르기까지 무려 230여개 항목이라고 한다. 미국 대통령이 당사자 면담을 거쳐 지명한 공직 후보자가 거의 예외 없이 상원의 인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서는 군수의 막말사태와 편 가르기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지도자의 자질론 시비까지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한 지역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일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전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군민들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