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뮤지컬 공론화 제안한다(Ⅱ)

이 원 형
공정한 영암사회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 시흥유통관리(주) 법무실장
산수뮤지컬 예산전용 및 허위예산편성에 대해 영암군이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담당 과장의 전결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모양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산수뮤지컬이라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통제와 관리는 물론 아무런 감시도 없이 일개 담당부서의 전횡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고도 군이 대형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나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만에 하나 불법 예산전용을 군수가 알고 있었음에도 의회와의 마찰을 의식하여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영암군의회에 정당하고도 당당한 대처와 역할이행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의회가 군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집행부와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면 의회 역시 군민의 격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 하나 산수뮤지컬사업 가운데 200억 규모의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을 맡은 ‘영아트테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군민들 사이에 온갖 억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요즈음 같은 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가 과연 200억원대 규모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콘텐츠 개발능력을 지녔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특혜시비를 해소시키기는 역부족이다. 이제라도 영암군은 모든 군민에게 영아트테인먼트의 설립시기와 자본금의 규모, 회사 사원수, 소속된 예술인의 숫자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영아트테인먼트사가 그 동안 기획하였거나 연출한 공연이나 예술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더 나아가 축적된 노하우와 회사가 가진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들이 가진 의구심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산수뮤지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군민 중 한 사람이다. 군이 제출받은 산수뮤지컬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보지 않아서 무어라 말할 수는 없으나 수백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군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특히 산수뮤지컬을 반대하는 의견을 군정의 발목잡기로 몰아세운다면 이는 군민의 분열만을 야기하고 산수뮤지컬 사업도 결국에는 표류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산수뮤지컬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놓고 항간에서는 양비론도 부각되고 있는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양비론은 정쟁이나 논쟁 자체를 두 세력끼리의 나쁜 싸움으로 몰아 특정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양비론은 두 세력이 대립할 때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나쁘니 싸움을 그만두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둘 다 나쁘다는 여론을 유포시키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은 언제나 집권자 측이다. 다시 말해 정쟁이나 논쟁이 없으면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은 집권자 측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정쟁이나 논쟁 자체에 대한 비난이 아닌 논쟁의 본질에 대한 평가이다. 우리가 접하는 정치나 사회현상은 상대적이다. 만약 상대성이 억압받고 절대성이 강요되는 사회라면 이는 극복의 대상에 불과하다. 과연 오늘 우리 영암사회는 상대적인가 묻고 싶다.
이제 산수뮤지컬사업은 수면 위로 부상하여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따라서 과연 사업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영암군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치열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필자처럼 이 사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군민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가는 무엇보다 영암군이 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