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로비’(lobby)는 의회의 대합실 또는 면회실을 뜻한다. 이곳에서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 및 지역의 이익을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공작을 하는 전문가가 바로 ‘로비스트’(lobbyist)다. 이들은 주로 로비에서 공작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로비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자 로비활동을 의미하는 ‘로빙’(lobbying)과 같은 말로 여겨진다.
로비스트들의 로빙이 양성화된 대표적인 곳이 미국이다.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로비스트가 5천여명, 전체적으로 등록된 로비스트만 3만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석유와 곡물메이저, 무기생산업체, 보잉사 등의 전 세계적인 로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정도. 또 대표적인 로비회사로는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이 회장인 ‘미국총기협회’가 있다. 로비스트의 영향력은 엄청나지만 때론 독직의 온상이자 부당한 압력행사로 비판받기도 한다.
로비스트의 로비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청목회’ 입법로비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거창한 이름의 청목회는 다름 아닌 청원경찰들이 만든 이익단체. 이들은 지난해 급여를 국가경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등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국에 1만명 안팎인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8억여원을 걷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정가(政街)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끄러운 것은 청목회가 무슨 거대한 로비단체인양 검찰이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 특히 ‘대포폰’으로 대변되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수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물 타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결코 곱지만은 않다.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청원경찰들의 입법로비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실 자체에 대해 기이하게 생각하는 이들 역시도 적지 않다. 검찰의 ‘칼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