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구역 일원화 군이 나설 일이다

영암 삼호읍을 뺀 나머지 읍면의 택시업자들이 15일부터 사업구역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영암군이 빠져있다. 택시 사업구역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택시업자들이 관행으로 지켜온 것이고, 따라서 사업구역을 일원화하는 것은 업자들이 할 일이지 군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라고 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번 택시 사업구역 일원화는 업자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 군이 처리해야할 행정 고유의 업무다. 택시 사업구역은 군의 주장대로 업자들이 정해 관행처럼 지켜온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행정당국이 정해놓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군의 정책적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구역을 폐지하겠다는 택시업계의 자체결의는 의미가 없다. 더구나 삼호읍 택시업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다. 양측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군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군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은 삼호읍 택시업계의 뜻을 전적으로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구역 일원화에 영암지역 전체 택시업계의 78%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이는 군이 사업구역 일원화를 밀어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업구역 문제를 공론화에 부치거나 양측을 모아놓고 대화의 장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보아야 한다.
택시 사업구역 일원화에 군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본지의 요구에 대해 군 담당공무원은 “행정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상급기관인 전남도는 이를 책임회피로 보았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으로도 택시운송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공무원이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모르나 일단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사업구역 일원화 문제에 지금이라도 군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