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과 무고죄

김성남 (주)라인시스템참호 대표
재경영암중고동문회장
무고죄라는 범죄가 있다. 타인을 음해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인터넷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우리 사회도 이러한 무고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타진요’라는 인터넷 카페는 한 인기 연예인에 대한 음해와 모략으로 얼룩져 화제가 되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카페는 타블로라는 한 연예인의 학력문제를 놓고 유명한 의사까지 참여했다고 하니 무고의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소위 ‘아니면 말고’식의 무고는 허위사실을 말한 당사자는 아무런 생각없이 뱉은 말이지만,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최근 영암에서도 무고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출향인의 밤 행사와 여성자치대학 특강에서 축사와 강의를 하면서 군수의 연설내용이 문제된 모양이다. 요지는 대충 이렇다. 군수가 “생계와 직장을 위해서 영암에 잠시 머물러 있는 군민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지역에서 세금을 안 받아도 좋고 그 금액은 국비로 받아 운영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우선 출향인의 밤 행사 때의 군수 발언에 대해서는 한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이를 근거로 이보라미의원은 자치대학 특강에서의 발언까지를 포함시켜 지난 19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특히 자치대학 특강에서의 발언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일 해야 할 군수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김철호 의원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정질의답변과정에서 군청 모 과장을 두고 조련사라니, 무릎을 꿇고 사직하라는 등 군의원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여과없이 뱉어냈다. 모든 화근이 말에서 나온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했고,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놓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 해 온 모과장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을 수도 있다.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도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김 군수는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영암군의 발전과 성장의 기초를 놓았다. 농업과 교육, 산업과 문화관광, 군민 복지까지 최상위권의 자치단체로 위상을 정립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발언의 진위를 가려 잘못된 것이었다면 진정 사과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옳다는 것이 출향한 향우로서 필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다. 김 의원 역시 당사자인 과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 향우들의 영원한 고향인 영암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판을 치는 동네가 되어선 안된다. 모든 일에는 조화가 있고 상식이 통해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회는 그만큼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7만 군민이 상식적인 생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영암은 지금보다도 훨씬 자랑스럽고 당당한 자치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