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조 웅
영암통합신문사 대표
사)전국아파트연대 공동대표

지금 정치권의 최대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이다. 여당, 야당은 물론이고 지역 정가나 자치단체에 까지 공정사회의 파고에 출렁이면서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가?. 그런 것 처럼 보이지만 물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른다.
공정한 사회란 물 흐르듯이 흐르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부패하거나 썩어 악취가 난다. 그러다가 넘쳐 흐르거나, 뚝방이 터져 물난리가 난다. 물의 흐름, 자연의 순리를 거역할 때는 난리가 난다. 태풍, 홍수, 폭설, 맹추위, 지구 온난화 등등 모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난리이다. 또한 민심의 흐름을 거역할 때 민초들의 난리를 우리는 멀고 가까운 역사 속에서 배운다. 이름하여 민란이 그것이고, 민중들의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말자.
공정한 사회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한다.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서로 잘 어울려 사는 평등한 세상이 공정한 사회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로 가는 걸림돌은 과연 무엇일까? 크게 두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힘있는 존재 즉 기득권 층 그 자체가 걸림돌이고, 두번째는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무지가 공정한 사회의 걸림돌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너무 많은 불공정, 불공평, 반칙, 특권, 변칙, 편법이 난무하고 통용되는 사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담화 이후 ‘공정한 사회’가 화두로 등장했다. 권력자가 공정을 말한다고 해서 공정이라는 가치에 거부감을 가지거나 멀리하지 말고, 오히려 박수를 쳐야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제대로 만들라고 계속 촉구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냐!’ 하면서 불공정한 사례를 무수히 제기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즉 복지가 함께 해야 한다. 공평이 1차 분배구조라면 복지는 2차 분배구조로서, 서로 순서가 바뀌면 뒤죽박죽 돼버리고 기득권층에 면죄부를 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공정한 사회는 공평과 복지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영암을 지나가는 영산강이 죽어가고 있다. 이 오염된 영산강을 맑게 하여 강을 살리려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의 상류에 오염원이 존재하는데 강의 하류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영산강에 유람선이나 황포돗배를 뛰운다고 해서 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1차적인 문제인 상류의 오염원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2차적인 문제인 하류의 오염원을 해결하려는 정책으로는 강물이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차적인 문제인 공평과 평등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 2차적인 복지 정책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으며, ‘부익부 빈익빈’인 양극화 문제와 제반 사회적 갈등 대립을 해결할 수 없다. 상류에서 불공평과 불공정이라는 오염원으로 인해 엄청난 억울함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하류에서 복지로 막는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영암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산수뮤지컬 사업도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수익적인 경제적 타당성 검토, 추진할 만한 경제적 자립도, 문화 예술의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 실패했을 때의 대안,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수뮤지컬 사업은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많은 법을 위반하면서 시작 하고 있다. 위반 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위반, 지방자치법 제49조 위반,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위반,지방재정법 제36조 3항 위반 등이다. 법률 위반 등으로 산수뮤지컬 사업의 상류가 오염되어 썩어 있는데 중류 하류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영암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먼저 상류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군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영암군 집행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물의 흐름도 법칙과 순리가 있듯이 공정한 사회도 원칙과 순리가 있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한손에는 정의를 다른 한손에는 복지를 드는 원칙 속에서 자주 민주 평화 통일 생명의 순리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