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 걱정 크다

영암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의 여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늘어나는 체납액 증가폭이 예사롭지가 않다. 취득세나 자동차세 체납은 워낙 고질적이고 경제상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민세 체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군민 개개인들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본지의 취재결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영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 모두 50억5천500여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된 불납결손액까지 합하면 58억5천700여만원이나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20억원이나 넘게 급증한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체납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세원별로는 취득세 체납액이 11억3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가 10억3천200만원, 그리고 주민세가 9억3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군은 이 같은 지방세 체납을 경기침체의 지속과 최근 조선업의 불황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불산단 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경영난 심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조선업 경기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속도가 너무 느려 걱정이다.
갈수록 늘고 있는 체납액을 해소하려는 군의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줄 안다.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공매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다한 세금체납은 곧 전체 군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체납액 정리는 결코 소홀해선 안 될 업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채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