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나라

한나라당이 ‘12월 8일’ 국회의 이곳저곳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 3년 연속 ‘날치기’ 통과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둔 무리수의 여파는 심상치 않다. 예산안 부실심사에 따른 곳곳의 반감이 부메랑처럼 여기저기 되꽂히고 있다.
언론들 분석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이 ‘영남의, (정권)실세에 의한, 토건사업을 위한 예산’이란 지적에선 기가 질린다. ‘한나라당이 막판에 요청해 증액된 151개 사업 4천613억원에서 영남 예산은 전체의 66.8%인 3천84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막판 밀어 넣기로 증액된 사업 태반이 사회간접자본(SOC)과 건설 관련 예산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영남권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반면 날치기에 성공한 예산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비,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등 반드시 반영했어야 할 사업예산이 빠져버렸다. 이명박 정부가 ‘親 서민’이니 ‘공정한 사회’니 운운하며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업들이었다니 할 말을 잃는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이 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3년 연속 날치기로, 그것도 유혈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되었는데도 “다행이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원내대표는 날치기와 폭력을 자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정의(正義)다”고 했다. 대통령의 고향·고교·대학 후배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형님예산이라는 정치공세로 포항시민의 노력을 폄하 말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몰염치(沒廉恥)의 극을 본다. 그 뻔뻔함에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까지 든다.
원래 오욕과 부패에는 적당함과 타협이 없는 줄은 잘 안다. 부패하기 시작한 음식물은 썩어 없어지기를 기다려야할 뿐이다. 이번 만큼은 무조건 고개가 돌려지는 우리 ‘정치풍토의 탓’으로 돌리기엔 사태가 너무 중하다. 이 나라, 이 사회가 점점 몰염치한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치라(過則勿憚改)했다. 염치없는 이 나라에선 이마저도 헛구호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