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를 좀 더 깊이 따져 보면 군정의 난맥상이 또 엿보인다. 국·도비는 언제라도 지원될 태세인데 그 전제조건인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50만1천887㎡ 가운데 군이 사들인 면적은 고작 4만7천705㎡로 9.5%에 불과하다. 정부나 전남도로서는 사업을 위한 땅도 확보 못했는데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줄 순 없는 입장임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 사업은 원래 박준영 전남지사가 추진한 사업이고, 기본계획상 사업비는 450억원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군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1천200억원대가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정부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부결된 끝에 사업비가 600억원으로 조정됐다는 것이다.
정부와 도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면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이 감당할 여력도 없이 무작정 규모를 키운 것은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 행정’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들여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능력도 감안하지 않았다면 기획력과 행정력 부재의 결과라고도 보아야 한다.
인근의 또 다른 현안사업인 산수뮤지컬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핑계로 대는 모양이나 이 또한 궁색하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이 지지부진한 것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채워진 때문이다. 이제라도 군은 재원조달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도나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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